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주신문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확인하는것에 불과하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그날 처음 듣는 질문에 답변하는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대처가 어려워 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도 사기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다만, 1만원미만의 극소액의 경우 훈방조치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는 고의, 기망행위, 재산처분, 손해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완수사권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검찰의 지나친 권력집중으로 폐혜(정치검찰)가 발생했다고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가 알리는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렵고, 행위 이후 명예훼손 고소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는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수있겠습니다.사기죄는 고의, 재산처분행위, 손해를 요건으로 합니다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지는 기재된 내용상 발언밖에 없어 높지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다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부당이득은 민법 제741조를 법적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제기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근로능력이 없다는 사정으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하며, 법원은 전속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관할 약정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결정문을 보면 재산목록표 및 제출안내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억원을 청구하고 원피고 각 1명, 전자소송을 진행한다는 과정하에 인지액 : 1,129,500원, 송달료 : 84,6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