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 인원들이 안다는 짐룬자님의 신상이 나이, 지역, 계좌번호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카카오톡을 안다면 수사기관에서 카카오측에 수사협조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방 인원들이 안다는 짐룬자님의 신상이 나이, 지역, 계좌번호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2. 카카오톡은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으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계좌번호와 대화내용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며, 피해금액이 적어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합의, 배상명령이 안될 경우를 대비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바로 가야 하겠습니다.2. 법률구조공단, 법률사무소 모두 변호사 조력을 위한 것이나,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제력에 딸따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종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성인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경찰이 연락하여 실종상태인지부터 확인하고 아니라고 하면 위치를 제공해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체적이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소송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여부와 무관하게 채팅방이나 음성방에서 뒷담화를 한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바,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질문자님과 디엠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