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프로게이머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어가 없다는 표현을 온라인상에서 면책사유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어만 없을 뿐 그 내용상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 이를 본 사람들일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중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칙이 적용되려면 이러한 내용으로 상호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안내나 고지가 없었다면 성인비용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질문자님이 강하게 반대했는지 여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없어 관게가 있다고 보고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를 사주겠다는 내용이라면, 어떤 자동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과 상황,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구두약정은 구두약정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당첨이 된 사람입장에서는 1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제공하고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했다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구두약속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상속이나 3순위 형제보다는 우선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2. 3순위 형제자매 역시 대습상속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죄의 구성요건은 구성 요건은 ①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사, ②상대방의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 ③폭행·협박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④고의입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지, 단순히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것 정도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정조의무위반으로 인한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이러한 스킵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해당 자리에 동석하였거나 평소 지인과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의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