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과 @@학번 덩치 크고 탈색머리 남자분"이라는 표현은 이를 본 제3자가 결국 같은 학교 학생들로 해당 학과생이거나 인근 학과생이라면 특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 ④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100
- 월세3기미납후 완납 이거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해당 해지권 행사 전에 변제가 되면 행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110
- 마법같은 답변100
- 교도소 우편 보낼때 주소 어떻게 적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정기관에 우편물을 보낼때에는 해당 교정기관 주소 및 수용번호, 수용자 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2.0100
- 처음 받는 경찰조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부인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그대로 말하며 인정하되,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향으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0100
- 술에 취해 5명 때리고 경찰조사받으러가기직전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관과 소통하여 적용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종결처리를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3000
- 게임에서 보이스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 당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3000
- 받을수있을까요? 돈..선생님이 가져갔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대여금소송에서는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반환받고자 하는 액수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3000
- 진짜 도와주세요…카톡아이디로 신고가능한가요? 그분이 사진을 보내라고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단하고 라인어플을 지운다고 하여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1.3000
- 시비 걸다가 혼자 넘어져놓고 경찰불러서 폭력 썼다고 하는경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이유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불심검문의 요건은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주위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305.01명 평가00
- 계정 도용 삭제로 인해 형사가 수사를 도움을 못 도와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수사개시조차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여 고소장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