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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나잇을 한건아닌데 원나잇 고소를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나잇을 안했다면 원나잇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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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에 판매자에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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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피워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운것과 재산분할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10년이상 혼인기간이라면 50대5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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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시비털렸울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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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꾼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거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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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 해제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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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고소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기재는 없고 아이디만 기재되었는바, 이를 가지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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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짓말 험담 법적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험담을 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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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친이 집에 찾아온다고 협박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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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상속및 재산분배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 상속분할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마음편한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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