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백만원 벌금형이 개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3년 전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300백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개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확률은 어느정도로 보시나요?

예전부터 개명을 희망했었는데 최근 여유가 생겨 알아보다가 범죄이력이 개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따라서 벌금형 처벌전과는 개명사유와 관련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을 요청받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신청 사유를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요 범죄전력안 개명 허가를 어렵게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은폐하려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범죄전력(소위 전과)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명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유를 법원에 설득력있게 설명하신다면 개명신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반면 생년월일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신청의 경우는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