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300만원 미만 소액이라 절도시 물건만 반환되면 민사배상책임은 종료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물건을 반환하더라도 물건이 파손되었다거나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지 못한 피해액이 있다면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무료로 대여받은 우산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해당 우산의 가치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것입니다.

친구들 혹은 지인과 작성한 개인적인 서류들도 도장 혹은 서명을 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법률분쟁에 있어서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법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만 19세이상이라면 성인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질문자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어 이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위 기재된 양식에 빈칸을 채우는 것 외 별다른 유의사항이나 첨부해야 할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66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은 불가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상담내용을 통해 사건의 개괄적인 부분을 파악하면 대략적인 예상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요청하고 진행방향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미 구두로 약정을 하고 계약내용이 구체화된 이상 질문자님이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기 어려워 해지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