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인증을 해줄 당시에 친구의 토토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검사와 판사는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힘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유력후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이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놨다면, 구매자가 이를 잘못본 것은 구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하겠으나,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담당변호사가 변경된 부분이나 상고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수임료를 감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수행과정에 있어서의 부족부분에 대한 항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장을 대여해준 것만으로 금융정보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방조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훔칠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증명할 사정이 나오지 않는 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는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를 했는지 여부는 기재내용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적사항에 대하여 몰라도 아는 만큼만 기재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이러한 협박에 해당하여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