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번 전화를 안 받았다고 형사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휴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일자에 배송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열수는 있으나 보완수사권 폐지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배상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330만원에 동의하여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수임료 약정 내역을 확인하여 감액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한다고 불이익이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격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 중 진술을 지속하여 번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 야동이라면 아청물이기 때문에 이를 다운받은 행위는 아청물 소지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1. 자필유언장에 들어갈 항목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자필"유언이기 때문에 컴퓨터 작성은 안됩니다.3. 공증을 받는다면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 되고, 보관은 정해진 방법이 없으니 질문자님이 안전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