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하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이혼하는 방법인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년이 도과했다면 민사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kb시세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난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미송달시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의 실거주로 갱신거절을 당했다면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확인이 가능합니다.2. 임대인이 거짓말로 임대차갱신을 거절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초본에 주소가 나타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한다고 하여 100% 돌려받는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승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돌려받을지 여부는 피고의 경제력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종결 후 조정"이라는 부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조정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주장하여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