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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꾼 변호사한테 변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곧바로 입금하기 보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입금을 하고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면 배상명령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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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를 하여 보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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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구매금액을 법적으로 돌려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의 실수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건화 자체가능성도 낮으니 질문자님이 당청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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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랑 무단침입으로 신고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형사처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상한을 불러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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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국 진술싸움인바,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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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완료 후 통지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행정절차상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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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준다는 말이 통매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이러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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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는게 통매음 고소 방어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방어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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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에서 신상 안 밝히고 욕 먹었는데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기재된 발언은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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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자 거래취소 및 환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경우, 거래가 이미 체결된 이상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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