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 경매낙찰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인수인계 종이를 여성 외 다른 사람도 본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으나 인터넷 접수를 하더라도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일자까지 기다렸다가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연인관계 당시에 이루어진 발언인 점, 연인 간 성관계에 관한 내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합의서의 내용의 취지 및 제재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합의의 전제되는 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취하를 하게 되면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기피해에 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경찰신고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