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도를 위하여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여 내용증명내역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이 카톡캡쳐의 제공에 동의했다면 해당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판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2-4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어 한정승인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로펌에서는 업무의 착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5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비자보호원의 중재가능성이 낮아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흡연자의 흡연시간으로 인한 업무시간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나 시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한 뒤에 경찰서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 고소장을 제출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친척이나 친구들이 하는 점 100만원짜리 고스톱은 일시오락으로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배가 되어 있다고 하여 법원에서 수배자를 항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검거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합의서의 서명이 유가족을 대표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족이 개별로 합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서명하지 않은 유가족의 법적인 조치가부가 정해집니다.새로운 문제점은 합의서 작성에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