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예단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알려진 이름생년월일사는지역 정도를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 "나중에 준다"는 말을 신뢰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합의를 하고 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을 할 요인이 없습니다).

부부 간 이혼사유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인바,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성격 차이'라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때마다 2년보장이 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숙소측에서 지정된 주차장을 안내한 것이라면 주차비용에 대하여 부담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 주차장측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a가 질문자님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여 해당 200만원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넘어간 이후, a가 4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0만원만을 변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위 영상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폭행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진행시에도 이러한 무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9일 연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및 신용등급하락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