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인 조사 단계전에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전화로 고소취하의사를 밝힐 수 있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나, 종이소송이라면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만 기록이 있습니다.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피고로 소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안하면 이혼소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판결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가족이 강도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를 살인하는 행위는 방어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영상이 있는 게시판에 들어갔을뿐,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면 시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절도죄가 불성립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꽃 한송이도 소액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당하는바, 이를 꺾어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민사법정이율 5%입니다.차용증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했을 때 유리합니다.

이혼절차에 대하여 법원에서 별도로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부득이하게 그 내용상 회계부서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알려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기본공제만 받는 식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