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에 절도죄 신고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업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200만원이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까지 상속이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리상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합의가 쉽게 되지 않고, 요즘처럼 여야가 특정 정치문제로 대립하는 과정이라면 논의부터 난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결은 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배심원의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자'는 심의를 통해 군 마트 이용을 제한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광역수사대는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수사, 두 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한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100%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ㄴ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