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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업으로 인한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동업관련하여 사업비용을 절반 부담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약정에 따른 대금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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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깡이라는 사기죄에 연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관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없어야 하는바, 경찰이 이관을 거부했다는 것은 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멀다는 점을 토대로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촉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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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매세지로 패드립 했을 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는 가능하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틱톡과 같은 해외기업은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1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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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트린 지갑 분실 수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동선을 기억하고 있다면 동선에 있는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확인해볼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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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대법원 판사님 면담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법관 집무실에서의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및 의례적인 인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법률 / 형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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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가능 주차장 만차라고 유료 주차장 추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차가능하다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당일 예상치 못하게 만차가 된 상황이라면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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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사용종료 없이 퇴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이고 pc방 업주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없어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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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인줄 알았던 영상에 불법 음란 요소가 있는 경우 고의성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 추천 릴스를 통해 본 것이라면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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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집행유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판사님이 죄질이 굉장히 안좋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더해진다면 주거침입죄 법정형상 최고 벌금액인 500만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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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직장에서 인사담당자를 만나 말을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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