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경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곧바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불을 원금보다 더 받으려면,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가 이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엇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고소를 하려면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물건이 없이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장압류가 되려면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 아닌 한 내일 바로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의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적시를 기준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별도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여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