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하철에서 시위로 인해서 지각하게 되서 불이익 받으면 고소가는한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하철시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1.3000
- 소모임 내 공공장소에서의 욕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 욕을 하거나 허위소문을 내는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3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고소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포렌식을 한다는 것이 요구한다는 의미라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할때에는 해당 수사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하여 설득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305.01명 평가00
- 어플 에브리타임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3000
- 사건검색을 보니까 국선변호인 열람복사신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국선변호인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선정됩니다.법률 / 형사25.11.3000
- 와일드리프트(롤) 모바일게임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는 모욕을 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온라인에서의 패드립은 특정성 요건충족이 관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3000
- 혹시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일을 권하는 친구라면,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권유한다면 관계단절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금융25.11.3000
- 남자친구가 사기꾼인가요? 문서에 피의자로 체크되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는 것은 피의자라는 것인바, 가해자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피의자는 수사대상이 된 피고소인을 의미합니다.법률 / 형사25.11.3000
- 개인 희생이나 파산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시면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3000
-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완료했으나 현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일단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임차인과 정산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