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고지를 한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혼인기간이 길어 특유재산 주장이 수용되기 어려워 혼인전 마련한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여도는 각 50% 가능성이 높습니다.2.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적극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나 가담정도가 낮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만취하여 사고를 쳤다면 경찰서에서 진즉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발급은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이전에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범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느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명예훼손, 모욕의 요건인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를 진행할 때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러면 민사문제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2. 가까운 경찰서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다고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다투는 쪽에서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파일 및 내용상 고소취하가 아니라 소취하로 보입니다.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오래걸리나 그렇지 않다면 소취하서 제출로 바로 소취하가 되게 됩니다.소취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