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바,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구공판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서 배상명령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기재된 내용과 같은 추측성 발언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은 소송절차에서 부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안내받은 이상 안내를 받은 내용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강간죄의 피해자는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에 의하여 항거불능상태를 만들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이것만 별도로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자님이 원하는 수사절차를 왜 진행하지 않는지 이유는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는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해당 증거등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