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의 실수라면 임차인이, 임차인의 실수가 아니라면 해당 화재 또는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2개월이 도과된 정도로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는 소장을 제출하면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고, 형사는 수사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수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내용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민사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다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실수라고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실수라고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불성립하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처벌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해당 채무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형성한 채무라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 부모님을 문제가될만한 발언을 엮어서 하였다"라는 기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저 분노해서 분노 표출로 상대가 한만을 받아치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가해자가 단순히 자살시도나 자해를 하는 것만으로 재판부에서 감형의 요소로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며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다면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