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양육을 한다면 당연히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오가며 키운다는 것은 공동양육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공동양육이 인정된다면 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사로 인한 기여도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산분할을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을 하시면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줄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위와 같은 전과가 있다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체결상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예약금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신고를 하여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형법은 사형의 집행방법에 대하여 교수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장은 피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의 절취)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