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아 일부승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항변을 막을 재항변사유가 없는 한 2심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번달 안에 내도 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없이 주소를 알지 못할 때 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승소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경찰관은 조사일정 조율차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해서 조사일정 조율하시고, 조사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미"라는 단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형사절차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질문자님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판단을 해봐야 하는 건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2. 됩니다.답변3. 네 있습니다.답변4.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5. 통상적으로는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종국이 되었다고 하여 사건번호 노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기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