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와 사용절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물건을 영구적으로 가지려 했는지, 아니면 잠깐 쓰고 돌려줄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이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불벙영득의사는 별도 근거규정 없이 재산범죄 규정을 해석할 때 판례와 학설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계약서에 이에 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2. 임대인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에 따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약금이나 임대료를 부과해ㄷ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전추징보전결정을 받은 상황으로 보이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추징금액이 내려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추징금액 산정근거를 보고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조가 배임했다고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아버지가 재산이 생긴 상황에서 이를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기 때문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고 이후의 사정은 범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에도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보정명령 없이도 피고의 주소지를 안다면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급심의 진행에 따른 권리구제의 지연을 막고, 채무자가 판결확정전에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짓도 안했는데 카톡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해당 경찰청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수사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