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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는 지인이 약 1년 전에 300여만원을 빌려간 다음 갚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 관련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 사정을 고소내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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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대처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분실물로 보고 택배사에 통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배송된 것을 질문자님이 지속하여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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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버렸을 경우 어떤 죄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간 대여, 증여에 대하여 이해가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에도 대여로 해석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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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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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검사와 판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검사, 판사를 그만두면 변호사자격으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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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작성한 공증서으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친부의 행위는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으로 위 약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면접교섭 방해는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상대방이 고의로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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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형사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이 명백히 범죄가 안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가능성은 낮습니다.2.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에 기반한 것이고 피고소인측에서 제출하거나 주장할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측에서 이행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를 설명, 증명할 수 있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3. 해당 사정은 범죄성부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성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사기죄 입증에 유리하려면 거래당시에 이행능력,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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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1로 싸움을 할경우 정당방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10대1로 싸웠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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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녹취내용은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반환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자리에 그냥 두겠다는 취지로 보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의 지위에서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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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어디에 도움 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현상황에서는 사선변호사 선임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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