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헌법의 핵에 해당하므로 근본이념에 반하는 헌법개정은 할 수 없고 전문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고소를 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단게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아니며, 판사가 하는 것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에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받으셔야 하고, 소멸시효인 10년을 도과하지 않은 이상 청구를 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다는 부분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경제력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고, 기재된 내용처럼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답변서로 원고 청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출하시고 재판에 불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인터폰으로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부모와 단 한번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1,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낸 심문서를 송달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채무자의 집주소를 이전부터 알고 있어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겼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