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무제한 인정을 해주면, 불법녹취, 미행 등 불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이 성행하게 되어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글을 본 제3자의 대부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정도라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 라는 식"이라고 하더라도 사기행위를 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트리머가 맞다면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 모욕죄 신고가능성이 있겟습니다.

음란물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 적용가능성 보다는, ‘따먹고싶다’라는 발언으로 인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허를 위조하거나 면허가 있는 의사와 짜고 치고 진료를 하는 방식은 사기의 수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년이 도과된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나, 고소가 늦으면 수사관이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영장을 받아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굴에 가채림을 뱉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이름과 사건번호만으로는 재판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감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