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건내용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혼잣말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학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녹음을 왜 한 것인지 그 경위를 따져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학폭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렌탈계약서상으로 렌탈계약이 끝나면 물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기간이 도과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소유권 이전 약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렌탈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한바, 소유권이 렌탈업체에 귀속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이용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벌금납부 명령서가 나왔다는 것은 절차상 이례적이기 때문에 검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역시 필수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는 경우, 계약당시부터 이러한 점을 예견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사기로 평생 감옥생활을 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대통령의 장모라는 지위로 인하여 일반인들보다 특혜를 받아 가석방을 받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고소가 피해일시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나는대로 말을 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에 타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