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험사기죄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따른 의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돈을 토해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명 '바바리맨'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는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인바, 게임계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의 계정공유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정공유로 인하여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서잉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탈퇴한 계좌 또는 삭제한 계좌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었다면 특정에 있어서 난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선불이나 후불이냐는 부분은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 지급내역으로 계약서와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기재된 내용상 통화녹음도 있습니다)할 수 있어 계약서 수정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의 행위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피해자 극심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고소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게임계정공유 및 거래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에 해당하여 계정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 게임회사가 범법행위를 했다면 해외 유제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