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그대로 두면 전체 변제를 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소득금액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해주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로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기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피싱 범죄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급된 것을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반환거부를 하는 상황이니 크게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의 가액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소액이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현재 전자소송화가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이 전자소송화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진행된 이상 임의수사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의의 전제가 되는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동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2.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확인된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3. 경찰조사때에는 가급적 말을 삼가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을 권합니다,4. 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접수를 했다는 사정으로는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 수는 소송과정에서 정한 분할 시점으로 하되, 가액은 재산이 끝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