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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폰지사기 민사소송시 상대도 피해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가 주범의 불법행위를 알고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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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욕설메세지 디엠이왔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아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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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성패드립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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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 피해금액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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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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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정명령 받았을때 사실조회 신청만 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회신내역을 토대로 주소보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정확한 주소가 회신되지 않았다면 해당 경찰서 담당자와 소통하여 정확한 주소 회신을 다시한번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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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빌려준돈 법정최고이자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든 상관없이 당사자간 조율만 되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도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아닌 민사청구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 법정이자 연 5%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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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거부 의사 이후 구매자의 입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상대방이 입금을 지연한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다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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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셀프로 가능한지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능력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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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경우 받는 방법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들은 채무 역시도 상속을 받게 되는바, 형제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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