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위와 같이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주인이 거주자의 동의 없이 방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추심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는 추심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안해 거주불명상황이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녀가 동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관계상 없어 기존 계약내용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수사를 받을 때에는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굳이 모든 내용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했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예능을 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출연이 문제되는 것은 야당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때 국정최고책임자가 방송에 출연했다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에 대포폰과 대포통장, 하급가담원의 발생을 없애야 하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다보니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