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처벌불원서, 합의서 작성하는 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에는 통상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800
- 법적조치 착수전 상환 최고서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탕감받고 싶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고(기재된 내용상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추후 사망시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8.2800
- 이혼소송이 준비중인데,제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저의 우편물을 뜯어봤네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의 행위는 통상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니 담당변호사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점유이탈횡령죄 기간 및 반성문제출 관련하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송치 후 연락이 올지, 연락을 언제 올지는 사건마다, 검사실마다 차이가 있어 단언할 수 없습니다.반성문은 알아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합의하지 않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800
- 모욕죄 진정서에 진정인란이 공란인데 문제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는 처벌의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소장과 차이가 있습니다.진정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려서 제공해주는게 원칙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800
- 누가 저랑 제가 일하는 가게에 허위, 비방글을 올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캡쳐를 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카페를 탈퇴하거나 네이버 계정을 삭제하였다면 수사관은 네이버측에 탈퇴자에 대한 정보 존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800
- 사기죄로 고소, 불송치판결, 보증인압박.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탕감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800
- 채무관련 소액소송 신청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하고 첨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2800
- 하루 착용했다고 옷 교환이 불가능하다 하네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착용하여 실제 사용을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넣는다고 하여 환불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률 / 금융25.08.2800
- 금전대차계약으로 계약 후 연락 두절 및 연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여부는 선택사항인바, 이를 발송하는 것과 변호사상담은 별개라서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편한대로 합니다.개인사업자면 개인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8.2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