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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욕설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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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될 것으로 보이고, 사기방조에 관하여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문제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금융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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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바이크판매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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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 빌려 사용하다가 연체로 인하여 매달 돈보내다가 사기좌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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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영 구매 사기 제가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질문자님은 계좌내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2. 사기피해자로 되거나 아청물에 대한 소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3.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4.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5. 형사절차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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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대출에 따른 대부업법위반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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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날리겠다는 발언도 협박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살을 날리겠다는 발언은 이를 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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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주소만 알고 주민번호 몰라도 송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소만 정확하다면 송달이 되고 지급명령결정이 화겅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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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넘어서 합의금을 달라며 지금 안주면 형사소송 하겠다고 하는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였다면 불법추심 외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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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취하 후 소액소송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취하서 제출을 통해 종결처리가 된 점을 확인하고(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 이용),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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