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선량한 피해자라는 등으로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자체로 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소접수가 안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를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일단 고소를 접수해주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고소접수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장치는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황정음씨는 이미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여 질문자님 역시 잡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