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 남편이 연락할 때 마다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체적인 피해 등의 위험문제가 아니라 대화하기 불편하다는 주관적 감정으로는 법적으로 연락을 못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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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음성 고소 당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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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음성 채팅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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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조정거부 후 본안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서 보고 반박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소액이라도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선임을 안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완하고 상대방의 답변에 대한 반박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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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인스타를 통한 연애 상담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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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을 설명하며 가해자에게 100마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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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절도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을 설명하며 가해자에게 100마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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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하자가 많아 수리 요청을 했지만 집주인이 계속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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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처리기간과 민사소송 시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아직까지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송치 이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까요? 보통 검찰 송치 후 평균 1-3개월 내 기소 등 여부 확인 가능할꺼라 생각했는데 불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위 수사처리기간은 통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1-2.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 정확하게는 알려줄 가능성은 낮으나, 대략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2.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합의요청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언제 걸어야 맞는건가요? : 상대방이 유죄라고 확신하면 지금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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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도 나쁜 행동을 하면 촉법소년 가해자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아이라도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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