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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 박스가 심하게 망가져서 오게 되면, 지점에서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박스가 훼손되었더라도 내용물에 대한 훼손이 없다면 택배사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내용물의 훼손이 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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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금융정보조회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재산분할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할 수 있고, 소송 진행 중 언제든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통상 조회시점은 소장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정도 합니다.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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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뭐 들고가나요? 신분증만들고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고, 마스크를 끼고 가면 법원 경위가 법정 안에서는 벗어달라고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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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 변론기일후 판결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변론기일 후 한달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판결에 불복이 없으면 곧바로 지급해야 추가 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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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개인변호사가 있다고 가정해서 하루만에 변호사 상담하고 변호사랑 경찰서 동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시간 안에 동행해서 고소장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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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원고 출석여부 미리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변호사만 옵니다. 다만, 원고 본인이 직접 오는지 여부는 그의 마음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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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늦게 걸면 위자료를 더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일로부터 민사 법정이자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늦게 건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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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알고 있던 지인이 질문자님을 폭행했다면 해당 지인이 폭행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3년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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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결재 금액을 3년째 요구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월 1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물품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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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집 모터고장으로 전기요금폭탁 배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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