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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심 판결 전 민사 항소심 재판일정이 잡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법적근거는 없고, 이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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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도 고소장 진술서 제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일요일에 당직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쉬고, 고소장 제출은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지 특정 팀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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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절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한 경우 위임과정의 하자가 있다면 합의의 효력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나 위임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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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절한 시점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에서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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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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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이유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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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내에서 욕설 고소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재한 나이와 이름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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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무조건 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는것으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회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처벌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출석안하면 처벌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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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영구정지 제 탓 인가요? 이건걸로 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때문에 영구정지가 되었다는 점은 피해자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안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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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의 고의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들박의 결과 대부분이 아청물인 경우, 보지 들박이라는 검색은 아청물의 세부영상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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