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5년초에 고소한 것이 무소식이라는 사정만으로 포기하시라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좀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작동을 확인하고 구매를 해갔다면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를 만들지 않는 한 변호사나 일반인들이 법률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재판장님은 통상적으로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아직 약사도 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보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하는 것이 좋고, 협의가 안된다면 기여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더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맥락상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동의없이는 그의 계좌내역을 임의로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