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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재산분리 아이들 양육권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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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재산 평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이나 보험금 등의 경우에는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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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자료를 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사목적으로 경찰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개인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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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매직으로 낙서를 한 경우 복원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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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sns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첨부하면 되며, 사진을 허위사실과 함께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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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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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수사 결과 뭐 받을 확률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중 1인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두명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건별로 나누어 합의건은 기소유예, 나머지건은 소년보호사건 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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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미반환 강제집행 혼자진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자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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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처분 뭐 받을 거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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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 아무래도 수사관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 그런 부분때문에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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