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홈페이지에서는 진정접수가 어렵고, 해당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승소확정판결 이후 절차이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받아 소송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는 집행을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측이 원하는 조건이 상이하여 중재가 안되는 상황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원만하게 풀기 위하여 현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정에서 불필요한 말을 한다고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나, 주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쁘다고 해도 고소인조사를 2개월이나 지연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허가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변경사유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이라는 사정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연성 요건 결여사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총무가 정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가담했다는 부분이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합니다.변호사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손해액이 입증될지는 의문입니다(경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해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