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자님이 생각한 상한선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취지로 조정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기를 계속 시켜도 곰팡이가 생긴다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거책으로 일한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잘 풀리면 20-30%정도를 합의금으로 받을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