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주장한다고 판사가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이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즉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말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정한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009년 11월 26일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2. 혼인빙자간음죄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가 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준강제추행 후에 합의된 성관계와 만남이 있었다고 준강제추행이 불성립하지 않으나, 성립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2. 정신과 진료기록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됩니다.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됩니다.2. 자녀가 대신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가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있다거나 재산분할이 된 것이 아닌 한 임의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정식재판절차에서 형량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기 때문에 월 2%라면 최고이율을 넘어선 것으로 이자 부분에 대한 다툼여지가 있습니다.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변제기)부터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사건이 없는 사건보다는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갈 여지가 높습니다.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건에 보다 더 노력을 쏟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