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분이 차 훔친 그분인가요"라고 발언한 것은 고의부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적용된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로 역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허위자료를 마치 진실한 자료인것처럼 제출하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법원을 기망하여, ②허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건이라는 의미이고, 민사소송은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본문에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임의로 알 수는 없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실조회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소장 송달에 이주정도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을 안 받으면 2-3차례 더 시도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고장에 기재되거나 첨부될 증거자료가 기존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정도의 강력한 것이 아닌 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투자를 한 것이라는 점 주장하면서 대여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만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고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바, 넉넉하게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정리하여 조서에 남겼다면 굳이 다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