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합의된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인용결정이 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2.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미이행하면 국가나 법원에서 알아서 추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단순히 성명이 오기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법원에 판결문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정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분실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고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나,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통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 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로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을 산 만큼 계산해야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하는 중이라면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수임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바, 통상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유형의 사기의 경우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한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가능성이 낮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