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인의 사정만으로 고소인 주소지 관할에서 수사 및 재판이 열게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문에 판례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잘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연락은 성적인 대화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는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 주의의무 위반, 2)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3) 인과관계(과실로 인한 사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7개월이 지난 현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와 거래시에 재판매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1대주가 재판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 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사인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사실을 알려주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법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750조를 보면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처음부터 계정정지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가는 경우 증거부족으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가 분명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당사자를 변경하면 되나, 이러한 신청이 거부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