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위 규정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의 충족목적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기재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이를 가져갔다면 점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고, 점장의 판단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대주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구매자는 1대주에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해야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에 기판력을 부여하는 것은 확정된 판결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모순된 판단을 방지하여 소송 경제와 재판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협박과 공갈의 가장 큰 구분 기준은 재산상의 이익(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할 목적과 결과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금 낼때 소유권 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자가 안 받아갔다고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 리딩방이 모두 사기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 및 내용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결정됩니다.아래 문단에서 예시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 기재했습니다.예를들어, 처음부터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이나 고액의 가입비를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민사소송절차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계좌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역시 계좌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혼청구권이 없어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액수는 허위영상물의 객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