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바, 식자같이 하자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말로 기분이 나빠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올바르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의 문제에 대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아예 틀린 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번 일로 반드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 제시가 나오는 것이 논리이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2번 보완수사가 되었다면 검사가 2번에 걸쳐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변제 계좌를 확인하여 변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스타그램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관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해야 하나, 피해자가 300명이 넘는다면 가해자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간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해도 되나, 이 경우 상대방측에서 반박을 위하여 다시 재판을 하자고 할 수 있어 신속한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빠른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제기 전에 증거가 보관기간 만료 등으로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 보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판례는 명의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와 다르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