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에는 성적욕먕을 충족할 목적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모욕죄 적용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늙었네라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옷을 구매 안했는데 경찰서에서 무슨 죄명으로 연락이 왔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단순히 성별을 속이고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는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특정 단어를 추가했다고 해도 아청물을 검색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억을 못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현상황에서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수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말에는 경찰도 당직근무자 외에는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고소접수 내역에 관한 확인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고소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수를 한다고 하여 고소접수가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지급하셔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성공보수가 미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