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지급하셔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성공보수가 미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비아냥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발언만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자살에 대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자살방조죄일 때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자살방조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표지가 이상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체 계약의 환불요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얼추 계산해본다는 것은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송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처벌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했다.'라고 기록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추가되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강간죄로 죄명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