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고, 검사 구형이 징역 8월이라는 기재내용을 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입니다.죄명과 무관하게 필요적 국선사건이기 때문에 죄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성관계하는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됩니다.2. cctv 영상을 미리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jtbc가 4k로 월드컵 중계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은 어려워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대면이 불가하다면 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정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과내역을 알기 어려우나, 초범 기준으로 통상 벌금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면 잘 나온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2. 변호사선임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논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