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바, 소액사기건으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일단 선납해야 하며, 추후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부담으로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러서 기재된 "부담없이"가 선지급도 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증거나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불송치결정서에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까지 기재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가품일 가능성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했는바, 형사적으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의 경우에는 거래내용 및 금액에 비추어 정품을 전제로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금느라는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기본적으로 소장에 청구된 내용만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받을 금전이 있는 등으로 판결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소청구를 해야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반소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죄명에 관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죄명이 고소내용 자체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관이 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으로 빌려준 금액의 전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높고 입증이 안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무조건 항소할 수 있어, 상대방이 항소하는 한 1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2.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3.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2번 사항처럼 정지가 가능하여 받기 어렵습니다.4.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