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면, ① 원고가 주소를 잘못기입한 경우, ② 피고가 이전 주소지에서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이나 돈을 빌려갔다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의심되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해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학원 데스크에 가서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빌려줄 수 있는지 유실물이든 뭐든 부탁한다 해서 하나 빌려줬고 2일 뒤 갖다 드린다고 말을 하여 동의를 받고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사건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여 사건화를 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이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나 서면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피고 혼자서 원고에게 41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의 말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 수사관도 압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음료가 맛없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