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장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나 통상 소액이라면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나, 금액이 크다면 알바생과 배상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 이진욱씨가 무고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 최근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통상 수사관은 고소한 죄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 형사처벌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은 수사순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바, 피해자가 많다면 피해금액을 합쳐 피해금액의 총합을 올리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건이고,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이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외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형량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도행위를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증거없이 말를 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 고소할 수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명예훼손할때 제 주소가 상대방이 볼수있나요? : 없습니다.명어훼손은 벌금 얼마나오나요? : 처벌수위는 발언내용,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액으로 얼마의 벌금이 나온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명예훼손고소 후 상대방이랑 대면하나요? : 대질조사가 진행된다면 대면할 수 있습니다.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며칠만에 상대방한테 통보가되나요? : 통상 한달내외로 연락이 갑니다.명예훼손 할려면 상대방 주소 이름 생년월일만 있으면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라면 구매자가 외관상 하자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말만 믿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