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실종상태라면 그의 부동산 등 자산이 확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끝나면 의뢰인한테 재판 내용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기존 사무실에서 받아서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가져갔다면 하자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가져갔다면 하자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안 주면 죽겠다고 말하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성질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려면 좋은 면만 바라보고 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 자체는 되겠으나,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정이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처벌에 이를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소송을 하는 것도 좋겠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3개가 다 있어야 성립합니다.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보고 들은 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을 답변드리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사건화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