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무혐의가 나오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판매를 한 이상 구매자와 협의하여 반환을 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수, 작성자의 지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정량화하여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 및 정통망법위반 여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정통망법위반 여지는 있습니다.익명이라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과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여 질문자님의 삶을 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을 지칭하는 행위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권에서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인과응보다,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반면, 불리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치보복이라거나 정치수사라며 비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자기비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향해 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했다면 업무중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했다면 업무중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