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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재판 전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공탁을 했다면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과 벌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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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법무사도 같이 할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법무사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으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병행하여 취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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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가려고하는 집이 다른 세입자가 계약했다가 안 들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주를 안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전 세입자와의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의미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해제가 안되었다면 이중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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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협박과모욕명예훼손으로검사를고소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검사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해당 검찰청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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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죽은걸 안죽었다고 하는게 허위사실 그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게임상에서 죽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적시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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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집인데 배우자 동의 없이 팔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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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 형사과에 제출하면 되고, 항소장 제출 후에 국선변호인희망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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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롤스타즈 게임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회수를 했는지 여부, 판매자가 회수했다면 계정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사기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요건요소로서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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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고된 국회선진화법위반 판결은 왜 이렇게 늦게 선고가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검경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 기일 연기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다보니 상당기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불출석, 연기요청 등이 주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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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폰 자부담 수리하라는데 맞는건지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면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자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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