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토대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통상적인 욕설이라면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지인은 사기죄의 공동범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 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하여 포렌식 수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수사관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대략적인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재판 지연 사유는 통상 재판부의 업무량 증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게임 이름이 전화번호라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전화번호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주사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법원에 방문하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며 되고, 작성예시를 찾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