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지인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개인소유인 전용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계비 계좌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통장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통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미룬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 중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이 강화되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발의가 이루어지거나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본문의 질문은 입법권에 관한 내용으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명확하지 않아 검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해당 형사사건에 한하면 하는 것이고, 민사부분은 국선변호와 별개로 약정에 따른 사선변호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2심, 3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2심 및 3심은 각 항소, 상고를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