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5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수사중단이라면 통상 피의자 특정이 안되는 경우인바, 형사사건 진행을 계속하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아 제출하거나 수사관이 이를 찾을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2. 민사소송절차를 별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만료하시고, 명도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 여자친구에게 전 여자친구의 카톡문자에 대하여 더는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으니 보내지 말라는 내용 메시지보내도록 하고, 이후에 또다시 메시지가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4촌이내의 방계혈족가지가 상속인의 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안받는다고 해도 안받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지 않는 한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해도 이를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주소를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