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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연체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기간의 유예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의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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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어렵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경제적 여유가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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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확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고소장, 피의자가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내역에 관한 자료뿐입니다. 경찰로 보완수사가 되어 내려왔다면 기록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고소장, 피신조서 등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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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선임해야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허부를 결정해줍니다. 만약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국선변호인은 통상 경제적 약자에게 선정됩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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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도 조사를 받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범이라며 질문자님을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공범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의 내용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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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파트너 일 하다 그만뒀는데, 절도 의심 받고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해당 시간에 절도피해물품이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기에 질문자님만 방문했다는 증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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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실명으로 보이는 닉네임 욕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실명 닉네임의 경우에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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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 고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댓글에 이모티콘을 기재한 것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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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귓말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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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금융빛 남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배우자 역시 연대책임을 질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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