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처음부터 반환의사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돌려달라고 요구할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 반환약정에 관한 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름 사는 곳 나이 인적사항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고, 가사 충족한다고 해도 이후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청 외 피의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신상정보를 최대한 고소장에 기재한느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번호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의 전화번호로 검색됩니다.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무작정 무대응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폭행죄의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명이서 하는 것이 더 죄질이 안 좋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도 크다고 입법자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바로" 안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바, 최소 4-5개월은 소요됩니다.사기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2. "환불" 역시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경찰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도와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안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돈 갚을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은 증거로 활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 실명인지 불분명이라는 사정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