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과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하셨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수라고 보지 않을 수 있어 형사문제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인이 재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을 받을 때 보증인의 경제력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일정은 법원마다, 구속여부에 따라 다르나, 불구속 상태라면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2개월, 늦으면 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동일성은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담당검사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면 정통망법위반,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장을 넣어도 검찰은 직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이송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목적물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바, 전 세입자의 사망에 대하여까지 조사할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