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분할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절차가 결렬되고, 수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인용된 금액 범위내 제한된다고 이해하셔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택배사의 분실로 물품이 분실된 것이라면, 대금반환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이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중간에서 형사조정위원들이 개입하여 중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닉네임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메일의 형태로 주고받되, 각자 도장 날인을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