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만 18세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의견서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알리고 빠른 진행을 요청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은 금전적인 기여가 없다는 것이나, 판례는 가사노동 등 비금전적 기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진행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가 선임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대질조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일방이 대질조사에 불응하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것만으로 긍정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은 액수 제한 없이 접수되지만 수용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했다 석방 시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양, 경위 등을 살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특정 처벌을 내린다는 식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의 경우 면회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