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면 곧바로 환불이 아니라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하고, 보수가 불가하거나 임대인이 해태하는 경우에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유무가 큰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사실을 가족 등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운전자 100%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9천원을 보내줄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을 친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좌, 이름, 게임 아이디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사진을 보는 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해당 사진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일때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본인의 야한사진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사진을 보는 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해당 사진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일때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본인의 야한사진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보호처분을 고려할 수 있으나, 2도화상이라면 적지 않은 피해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처벌(벌금형)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