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사를 가야 할때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합니다.기간은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내 결정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계정비활성화를 인식하고 판매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위 발언 내용만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도 고소가능합니다.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리내역을 통보한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불송치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정부안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유의미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는 모욕글을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기소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로그인사이트에서 좋아요 또는 찜하기를 눌렀다고 하여도 사건화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