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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집에서 바닥에 병을 던져 유리파편에 여주인의 인중이 찢어져서 7바늘을 꿰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여주인의 동거남이 아니라 여주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여주인이 동거남에게 휘둘리는 타입이 아니라면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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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피의자 거머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의자가 특정되고 그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알기 어렵습니다.cctv 보관기간은 개인정보호법에서 관리자들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한달정도는 보관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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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일때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업하는 회사나 자격증의 요건상 수사중이거나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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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로펌에서 어쏘변호사로 일하거나 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하거나 개업하는 등으로 다양한 진로가 있어 이를 평균하기 어렵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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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피의자 역신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티켓 제공은 이루어졌는데, 약정한 내용과 다른 이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를 알고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신고취하를 한 것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질문자님의 행위에 따라 위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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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검사 구약식에서 다음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사실에 법원사건법원(2025고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인천검찰청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일 것입니다.사건번호를 안다면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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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도중 계약해제시 내가 입는 피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가부 및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중도해지는 별도 근거규정이 없어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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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누군가랑 말싸움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쪽지는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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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성기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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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만 없으면 성인 여자와 미성년자가 사귀는 것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스킨십은 추행행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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