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성립하는바,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여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은 법원사무관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녹음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 등)을 감수하고 녹음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습득하여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서로의 주민등록초본을 임의발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노출 없이 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속과 초성을 결합하면 관련 업계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장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상속분할심판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대를 나오지 않아도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학하고자 하는 로스쿨이 있는 대학교의 상위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