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연락한 것은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하여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감형여부가 결정되는바, 단순히 정식재판청구만 하면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각하나 기각을 하려고 했다면 보정서 제출전에 했을 것인바, 보정서 제출때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엇다면 문제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일 가능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를 했다면 거래과정에서 기망이 없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상대방과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임대인과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문에서 연락두절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재판부에서 내리는 것으로 피고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가 아닌지 기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기록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